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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비례대표, ‘장애인 격차해소’ 총선 공약 제안[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8일(월) 국회 소통관에서는 국민의미래 김예지 비례대표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의 38%는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이하로 나타났으며, 교육에서의 배제는 일터에서 나타나 장애인 고용률은 우리나라 국민 평균 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장애인의 빈곤율은 전체 가구 빈곤율의 2배에 가깝다고 발표했다. 또 이처럼 장애인이 겪고 있는 각종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 유형, 정도, 성별 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미래에서는 장애인의 주거, 이동, 교육, 건강, 생활, 안전, 정책 격차 해소를 위해 분야마다 세분된 공약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발달장애인과 최중증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주택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원활한 지역 간 이동을 돕기 위해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급여를 현실화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서 장애인이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특수학급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 교사 비율을 확대하고, 학교 밖 장애인의 평생 교육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격차 없이 출산과 양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모든 장애인이 65세가 넘어도 활동 지원을 받고, 종전 3급 장애인도 장애연금을 받도록,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취업하여도 수급권을 보장하는 등 장애인 생활 격차를 해소하겠으며, 장애인에게 재난, 가족의 부재로 인한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내 장애인안전전담과를 설치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장애인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직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확대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활성화하는 등 장애인 정책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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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장애인복지 돌봄 체계 강화’ 추진[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아우르는 강화된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6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 2024년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전국 1위에 빛나는 지난해 성과와 올해 장애인복지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장애인의 행복한 삶과 권익향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광산구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간담회에서 나온 ‘장애인복지 돌봄 체계 강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장애인의 자립, 권익향상을 위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메꾸기 위한 광산구만의 대안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광산구는 상반기 중 고위험 중증장애인가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고령화 흐름 속 고령 장애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활동 지원이 중단돼 장기 요양 대상으로 전환되는 65세 이상 장애인의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 맞춤 돌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활동 지원을 받는 장애인 중 필요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발굴해 긴급한 치료와 상담, 일상생활 교육 등을 제공한다. 장애인을 돌보는 시설 종사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도 모아졌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종사자들 간 상호교류와 지지체계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달받은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장애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시설 종사자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강화된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며 “무엇보다 나이 듦이 불안하고 두렵지 않도록 고령 장애인친화도시 모델을 광산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 분야 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시설 대표자, 장애인 당사자, 법률가 등 26명으로 구성됐다. 장애인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정책 방향 수립 및 제안 등 광산구 장애인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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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대정부질문 “법무부가 장애인학대 피해자 적극 지원해야”[국회=열린정책뉴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4일(수),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 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장애인정책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 이슈에 관해 질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장애인학대 사건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부가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담당하도록 요청했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의 결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하여 학대피해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법무부는 장애인학대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장애인의 사법절차를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적극 검토하여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 장애인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여야 막론하고 국회의원 51명이 발의한 장애인학대특례법안을 꼼꼼하게 검토했으며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장애인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법을 많이 알려주시면 법무부가 성의를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답하며 법무부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장애인 예산 확대 및 장애인 정책 컨트롤타워 그리고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대상 예산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큼 성과가 있다”면서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 되는 복지정책의 증액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과 예체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도 장애인예산의 방향 전환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인정책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정부의 장애인예산이 부처 간 칸막이를 극복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정책위원회 사무국 설립 등 장애인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과 관련해 “장애인도서관은 2012년 설립된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의 노후화된 건물 일부를 사용하며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관, 협소하고 불편한 도서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라며 “270만 장애인들의 염원이 담긴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건립될 수 있도록 총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장애인 정책에 관한 다양한 질문에 한 총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있지만, 관계부처 간 협조가 더 필요하다”고 공감하며 “장애인도서관 건립 추진을 노력하는 등 장애인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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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애인친화도시' 선포[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4월 20일(목)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구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장애인친화도시 선포식’을 개최, 지역 장애인 300여명과 함께 장애인친화도시를 공식화했다. 슬로건 ‘당당해(당당하게), 내일이 빛나는 광주’는 당사자와 당사자 가족이 편안하고, 당신(광주시민)과 내일을 함께하는 당당한 우리라는 의미로, 광주시는 삶에 행복을 잇는 장애인친화도시 구축에 본격 나선다. 광주시가 그려갈 장애인친화도시의 주요 방향은 ▲교육과 고용이 연계된 맞춤형 일자리 조성으로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도시 ▲인권친화 공동체 조성으로 장애인의 일상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문화·교육·체육 기반 구축으로 소외와 차별이 없는 평등한 도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고 활력이 넘치는 무장애 도시 ▲자립 및 주거 결정권을 강화해 자립이 가능한 도시이다. 이를 위해 ▲세심하고 촘촘한 생애주기별 장애인 복지정책 설계 ▲장애인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장애인친화 생활환경 조성 ▲디지털 전환시대 대응 스마트 장애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제2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158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종합계획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인권친화공동체 조성 ▲문화·교육·체육 기반 구축 ▲사회참여 활성화 ▲장애유형별 지역생활 지원서비스 확대 등 5대 추진 전략, 16개 중점과제, 42개 세부사업을 수립해 차근차근 조성해나간다. 장애인친화도시 선포에 발맞춰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날 열린 장애인친화도시 선포식은 광주장애인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해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분야 유공자 표창 수여, 장학금 전달, 장애인이 꿈꾸는 장애인 친화도시 홍보영상이 상영됐다. 영상에는 지역장애인의 일상모습부터 바리스타·서양화가로서 자신의 일에 매진하는 모습, 지역장애인이 꿈꾸는 장애인친화도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강기정 시장, 진건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이사장, 이순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 대표를 비롯해 2023년 프랑스 국제장애인기능경기올림픽대회 메달 입상자, 장애인 정책 관련 유관기관장 등이 ‘당당해’ 점등식을 가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민주의 도시이고, 민주의 가치는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데 있다”며 “앞으로의 광주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모두의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마음의 장벽, 제도의 장벽을 허물고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아내는 도시인 ‘장애인친화도시’를 만들겠다”면서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정책 제안·심의자로 적극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나가며 일상의 장벽을 끊임없이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회 임원 등 40여명과 함께 장애인 인권 캠페인 ‘위더피프틴(#WeThe15)’ 동참 서명식에 참여했다. ‘위더피프틴 캠페인’은 장애인 차별 종식을 위해 마련된 인권운동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15%인 12억명이 장애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명식에는 장애인을 상징하는 테마컬러 보라색 서명판에 각자의 이름을 적으며 장애인 인권개선 인식 확산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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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별 복지정책으로 ‘장애인친화도시 광주’ 도약[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가 올해부터 4년 간 1580억원을 들여 생애주기별 장애인 복지정책을 설계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2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생애주기별 장애인 복지정책 설계를 통해 장애인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장애인 친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전환시대 대응 스마트 장애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 1580억원을 투자해 ‘삶에 행복을 잇는 장애인친화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인권친화공동체 조성 ▲장애인 문화·교육·체육 기반 구축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장애유형별 지역생활 지원서비스 확대 등 5대 추진 전략, 42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장애인 취업 지원 및 권리 중심의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맞춤형 일자리 740여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한 기관 컨설팅과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애인 생산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시설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소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한다. 보호종료 장애아동과 장애 청년의 자립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발달지연 장애아동 조기 개입 원스톱 통합 지원을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 기능도 확대한다. 피해장애아동쉼터 등 장애인 권익보장기구 6개를 설치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을 확대해 돌봄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 등 감염병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상황에 대비한 종합적인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차별없는 인권친화공동체를 조성해 나간다. 셋째, 장애인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체육 기반을 견고히 한다.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특화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화예술 활동 거점기관을 육성한다. 교육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5개 자치구를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한다.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운영해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83곳을 운영한다. 체육분야에서는 장애인 전문 체육인 육성을 위해 5개 자치구 장애인 실업팀 창단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정보화 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성 증진을 위해 장애인 이(E)-스포츠를 육성할 예정이다. 넷째, 비장애인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상버스 법정 대수 충족에 주력하고, 무장애 정류장과 장애인보호구역 등을 확대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지원한다. 4차산업 디지털 전환시대 대응 인공지능(AI) 돌봄 체계를 구축해 스마트하고 편리한 복지환경을 만들고, 5000여 명에게 맞춤형 장애인 복지 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장애계의 숙원 사업인 장애인 복합 수련시설과 청각·언어 장애인 복지관 등 복지 인프라 구축 계획 등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로 채택된 최중중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 광주모델을 전국화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서비스’를 확대해 중증장애인의 지역생활을 지원한다. 탈시설 장애인 지원 주거형 및 체험 주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탈시설 완료 장애인에 대한 종단 연구와 지원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장애인 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장애인 건강 주치의 연계, 호남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장애인정책 종합계획과 관련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개발해 장애 유형별 지원체계를 재정립할 계획이다. 류미수 시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시 복지정책 방향은 세심하고 빈틈없는 전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서비스망을 구축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며 “장애인 분야는 통합돌봄 중 중요한 부분으로 장애인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해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여러 지자체가 장애인친화도시를 선포했지만, 제도 마련에 그치는 수준이다”며 “광주는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 장애인친화도시 모델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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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 확대 운영 “역할 강화”[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장애인정책 추진을 위해 ‘광산구장애인복지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다. 광산구는 지난 3월 6일(월) 구청 2층 회의실에서 ‘광산구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제안하고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는 기구다. 기존 위원 7명의 임기 만료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공개 모집에 나선 광산구는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숫자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장애인복지 분야 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 단체 및 시설 대표자, 장애인 당사자 등을 비롯해 광산구의원을 포함해 총 20명을 선정, 이날 위촉장을 수여했다. 구의회의 참여로 장애인복지 예산 편성 및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지난 조직개편에서 노인장애인과를 고령사회정책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정책 추진에 나선 광산구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장애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광산구 장애인 정책의 명실상부한 ‘사령탑’이 돼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원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제안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장애인의 주체적 삶을 보장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생하는 광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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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보건복지부=열린정책뉴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 (현행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기준)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 300㎡이상 /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 500㎡이상 개정 시행령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적용하여 기존 건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증축(별동)·개축(전부)·재축은 연간 17,700건 추정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1))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안 별표 1 제2호가목(2) 신설) * 300㎡ 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의무설치 시행 중 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3)) 목욕장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4) 신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8))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 에서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나목(1))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참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편의시설 설치 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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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금전 관리 지원'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한다.[보건복지부=열린정책뉴스]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 박정배)은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와 사용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2022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금전 관리가 어려워 생활비를 단기간에 모두 소비하거나, 잘못된 계약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후견제도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 중이나 한정된 후견 기간, 후견 범위, 전문성 부재 등으로 지속적인 보호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특히, 주요 돌봄자인 부모 사후에 대비한 경제적 자립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권익 보호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 주도로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발달장애인의 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수탁기관과 신탁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지원기관을 구성·운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부문에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수탁기관(국민연금공단)과 발달장애인 당사자 또는 부모 등 위탁자 간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정된 발달장애인 수익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아울러, 지원기관(비영리법인 등)에서는 발달장애인 수익자의 욕구, 필요 등을 반영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인 등을 통해 신탁재산을 계약에 따라 사용하도록 밀착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 신청·접수 → 초기 상담 →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수립 및 승인 → 신탁계약 체결 → 서비스 제공 및 점검 → 서비스 종결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시범사업은 만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 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20개월)까지다. 접수 방법 등 세부 안내 사항은 지원기관 선정이 확정되는 5월 중에 국민연금공단과 지원기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소득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강조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본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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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 광주광역시 현장간담회 개최[광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는 지난 1월 20일(목) 광주광역시 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 범 장애계와 사회복지단체, 한의사회 초청으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광주광역시 장애계 현장 간담회’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과 윤종술 공동위원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김정열 부위원장(장애시민정치포럼 상임대표) 정순애․신수정 광주광역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범 장애계에서는 허생렬 정신장애인가족협회 지부장, 진 건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이사장, 김용목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한동기 광주지적발달복지협회 협회장, 박중규 광주근육장애인협회 회장, 이순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회장, 박종필 광주지체장애인협회 협회장, 최삼기 광주시각장애인협회 회장, 강경식 광주장애인정책연대 회장, 정진삼 광주장애인문화협회 회장, 유현섭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상임이사, 이대만 광주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 최병렬 광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안효철 광주장애인복지시설협회 협회장, 노미향 광주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협회장, 김유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주지부 지부장이 참석했다. 현장 간담회에서 광주광역시 장애인단체 대표자들은 △장애인 방문재활사업 활성화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와 24시간 지원체계 수립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탈시설 및 탈원화 지원 대책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설립 추진 △여성장애인 건강권 확보 및 폭력피해자 지원 확대 △장애인콜택시 확대 등 이동권 보장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이어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단체 간담회’에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 문진영 공동위원장(서강대학교 교수), 권영세 공동위원장(복지국가실천연대 대외협력위원장), 임성규 공동위원장(전 주택관리공단 사장), 정정순애․신수정 광주광역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회복지단체에서는 김건태 광주사회복지관협회 회장, 김경아 벧엘요양원 원장, 김요셉 광주아 동복지협회 회장, 김용덕 광산구더불어락노인복지관 관장, 김천수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마은주 광주시니어클럽협회 회장, 박남연 광주지역자활센터협회 회장, 박종석 광주광역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손성만 광주재가노인복지협회 부회장, 신종헌 광주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전성남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정은강 무등육아원 원장, 차신규 광주남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황미진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광주지부 지부장, 황수주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회장이 참석했으며 현장 간담회에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단체 대표자들은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 확대 및 취약계층아동 제한 개선 △ 아동복지 관련 예산 확대 △ 어르신 일자리 확충 및 사회공헌촉진수당 도입 필요성 △재가노인복지센터 지원 확대 및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제도 개선 △노인장기요양시설 규제 합리화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지원예산 현실화 △복지수요 등을 고려한 사회복지시설 총량제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이어 광주광역시한의사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포용복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과 조경애 부위원장(전 인구가족복지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에서는 김광겸 회장을 비롯하여 최의권 수석부회장, 기경헌 기획이사, 배남규 보험이사, 하인영 홍보이사. 박옥희 사무국장, 김상훈 부회장, 유미경 여한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한방난임사업 국가사업으로 제도화 △광주시의료원 설립 및 한의과 설치 △첩약건강보험 대상질환 및 적용기간 확대 △추나요법 개선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확대 등을 제안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1월 5일부터 범 보건복지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국 순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안해주신 사항들을 정책공약에 반영하는 한편 국회 차원에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회복지계와 보건의료계의 연대와 총의를 모으는 열린 플랫폼으로 구성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 자존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광주․전라 장애인과 가족들은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 앞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의 돌봄복지국가 약속에는 돌봄국가책임제, 공공주택과 사회주택 확대, 사람중심 장애인정책의 대전환, 공백없는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 간절한 바램들이 들어있다”면서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평등과 사람중심의 조화로운 나라를 이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천명하고, 광주․전라 장애인과 가족 4만 8,529명의 지지자 명단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범 보건복지계 초청으로 이루어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의 전국 순회 현장간담회는 영남·강원·충청·인천·경기·전북에 이어 이날 전남과 광주에서 진행되었으며, 다음 주 화요일 서울에서 현안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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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이재명 후보 장애인 특보단장 임명[대선=열린정책뉴스] 문상필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은 지난 23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장애인 특보단장에 임명됐다. 이재명 대선 후보 장애인 특보단은 문상필 장애인 특보단장을 필두로 17개시도 지역장애인특보단장 등 특보단을 구성하고 활발한 활동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전국 장애인 조직 확장과 결집을 통해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문상필 단장은 “장애인의 아픔과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어야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발전이 가능하다.”며 “전국 범장애계와 소통하며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조직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해 장애인 특보단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후보에게 잘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며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중점 사항들이 대선 공약화 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상필 장애인특보단장은 현재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을 맡고 있으며 재선 광주광역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부위원장, 전국장애인위원장을 역임하며 당의 발전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당을 위한 헌신과 공로를 인정받아 4번의 당대표 1급 표창을 받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재직당시 전국 범 장애계를 아우르며 조직화하고 장애인정책 개발에 활발한 활동을 보여 이재명 대선후보의 장애인 정책 개발 및 전국 장애인 조직화에 기여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